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0363
의견제출자
곽병조
등록일자
2020.02.25
제목
개정안 적극 반대
내용
벌점 합산방식은 불합리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주계약업체에 과중한 책임을 묻을경우 공동도급사의 업무 소홀 및 관리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