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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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307
의견제출자
홍성돈
등록일자
2020.02.24
제목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내용
현장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건설현장의 기술자가 마치 예비 범죄자인 모양으로 사후 처벌위주와 책임전가만을 고려한 탁상행정주의 정책에 강력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