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0305
의견제출자
이경호
등록일자
2020.02.24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벌점측정기준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최근 입법 예고된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벌점측정기준 개정) " 벌점 산정시 각 용역사별 점검 수 미 반영 및 공동도급계약시 벌점을 대표사에게 단독 부과" 하는 입법에 대해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