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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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255
의견제출자
이규철
등록일자
2020.02.24
제목
대표사에게만 벌점부과, 합산벌점부과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분담 참여사는 도덕적 해이해지므로 부실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개정안 반대합니다.
합산벌점부과시 형평성 및 객관성에 위배되므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