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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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251
의견제출자
서경필
등록일자
2020.02.24
제목
법령 개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내용
현실성에 떨어진 주관적 태도의 법령개정임은 당연하고
모든 문제의 해결을 처벌 만능주의의 규제로 해결하려는 옳지못한 처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