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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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248
의견제출자
최백균
등록일자
2020.02.24
제목
부실벌점 개정안 반대 합니다.
내용
새로운 개정안은 정부의 규제개혁과는 반대로 가는 규제강화로 판단되고
처벌 만능위주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건설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는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