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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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211
의견제출자
강대식
등록일자
2020.02.24
제목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반대합니다. 과도한 법제정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효과에 비해 더많이 들거라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