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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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188
의견제출자
황정식
등록일자
2020.02.21
제목
법개정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부과시 개인 감정이 개입될 우려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공정하지도 않는 법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개인의 판단에 의해 한 회사가 존페의 기로에 설수 있다는 점 절대 간과하면 안됩니다. 이 법개정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