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0169 | ||
|---|---|---|---|
| 의견제출자 | 황규범 | 등록일자 | 2020.02.21 |
| 제목 |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수 있는 공정하지 못한 제도개선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 ||
| 내용 |
공동도급사간 공동도급 비율에 따라 책임을 묻는 현행제도를 대표사에게만 100% 책임을 묻는 제도개선은 공정사회에서 너무나도 불합리한 제도라 생각됩니다.
대표사에게만 100% 책임을 물을 경우 지분이 적은 중소규모 업체들의 자생력, 경쟁력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대표사 뿐만 아니라 중소규모 업체들 까지도 모두 부실해질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용역 같은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하향평준화되어 세계화시대 경쟁에서 밀리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대기업 억압하고 중소기업만을 살려주는 것이 공정한 세상을 만든다고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대기업은 대기업데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데로 서로 경쟁하면서 상생할수 있는 세상이 될수 있도록 대표사에게만 100% 책임을 묻는 제도개선과 합산점수로 벌점을 부과하는 제도개선에 대해 제고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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