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0098
의견제출자
이태훈
등록일자
2020.02.21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적극반대합니다.
내용
주관사에게만의 벌점 부과는 비주관사의 수동적이며, 비협조적인 횡포가 우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