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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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064
의견제출자 정찬수 등록일자 2020.02.21
제목 공동도급사 벌점부과방식에 대하여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사 벌점부과제도는 벌점제도 강화의 의도와
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