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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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040
의견제출자
이정민
등록일자
2020.02.20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인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이루어낸 대한민국 국토경쟁력입니다. 항상 안전을 생각하고 사고 방지를 위해 모두들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부실벌점제도는 발주처의 갑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등 악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만능주의보다는 민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감독 강화에 촛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