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0017
의견제출자
전건
등록일자
2020.02.20
제목
반대의견
내용
주관사만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개정되는 것은
형평성의 기준에 따라
반대의견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