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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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960
의견제출자
양광열
등록일자
2020.02.20
제목
개정안에 반대 합니다.
내용
부실벌점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공동도급업체의 잘못을 대표사만 책임진다라고 하면 참여업체들의 관심과 검토가 아무래도 줄어들 것이며
결과적으로 많은 부실이 예상됩니다. 지분에 맞게 책임지는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