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9946
의견제출자
이선화
등록일자
2020.02.20
제목
건설기술 진행법 시행령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기술 진행법 시행령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본 개정안은 부 참여사의 부실수행 및 책임 회피 등 모럴헤저드가 심각히 우려되는 사항으로,
전반적인 건설기술의 역량 저하 및 관련 산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당위성, 효율성 등 차원에서
법 개정의 불합리함이 명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