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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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942
의견제출자
김대하
등록일자
2020.02.2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최근 몇년간 공동도급사간 대표사의 지분이 어느정도 인지 현황을 파악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실 업체가 양산될 수 있는 개악 입니다.
충분한 여건 마련은 없이 건설업계에만 책임을 묻고 과다한 벌점 부과는
업계 선진화보다는 과다한 규제로 업계를 죽이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