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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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939
의견제출자
김선우
등록일자
2020.02.20
제목
해당 시행령개정에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근본적 원인 해결이 아닌 단순 처벌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정편의적 입법으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