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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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938
의견제출자
전민식
등록일자
2020.02.20
제목
반대반대
내용
부실벌점 산정방식이 책임주의 원칙과 형평성에 위배됩니다.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