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9933
의견제출자
이규현
등록일자
2020.02.20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1. 대표사에만 부과시 대표사 불이익 형평성 문제
2. 벌점기준 강화로 기술인 사기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