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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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925
의견제출자
황남규
등록일자
2020.02.20
제목
부실벌점 강화방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발주처의 입맛에 맞지 않는 건설사 및 설계사의 경우 일부로라도 벌점을 줄수 있을 가능성이 보이는 개정안들이 많이 보입니다.
현행의 법안의 입법전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