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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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884
의견제출자
김영건
등록일자
2020.02.20
제목
개정안 내용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수급협정을 했으면 그에따른 책임도 현행법대로 하면 되는데 그 대표자에 벌점을 모두 부과한다는 것은 부당한 것 같습니다. 같이 돈 벌고 일하는 입장에서... 사람 뒤통수 치는거 한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