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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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685
의견제출자 김윤태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비합리적인 합산벌점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사는 책임감 결여가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건설공사 부실우려 및 품질향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벌점으로 인하여 기술 누적된 대표사는 국제 경쟁력을 하락시켜 국가건설산업에 큰 문제를 야기할 것 입니다.

국내 사업이 줄어드는 요즘 정부에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