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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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683
의견제출자
차현호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 일부가 불합리합니다.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공정하고 공평해야 할 벌령이 합법적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