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9674
의견제출자
김태경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건기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같이 일하는데 주관사만 벌점을 받는 역차별, 지역사는 지역업체라는 이유로 현재도 인력 투입 없이 일을 하지 않고 버텨 기성금 받아가는데 이 법이 통과 되면 기성금을 받는게 당연시 되는 건기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