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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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661
의견제출자
손우진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헌법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이 기업벌점 부과를 제대로 못해서 일어났다는 탁상공론 결과에 통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건설안전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산업의 위축으로 국가경제가 흔들리는 이 시점에 그 나마 힘들게 기업활동을 이어가는 기업들에게 이 무슨 장난이랍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