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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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656
의견제출자
오철환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탁상행정 반대합니다
내용
누계평균 부실벌점을 합산벌점으로 변경하려면
누계평균 부실벌점으로 인한 규제의 실효성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
합산벌점으로 변경했을때 건설업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정도인지 등 많은 사항들이
고려가 되었어야 하는데, 관련 자료는 아무 것도 없이 입법예고 먼저 하는 탁상행정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