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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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640
의견제출자
전정철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개정안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대표 도급사에만 벌점이 부과 되는 법개정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으로
개정에 반대합니다.
당연히 지분율 비율대로 벌점이 부과 되어야 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