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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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605
의견제출자
허은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벌점 부과 입법관련하여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벌점제도의 형평성 및 객관성이 결여된 점은 아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