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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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579
의견제출자
김상민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부실벌점 강화 대응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대표사에만 부과시 대표사 불이익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생길것으로 예상됩니다..
벌점기준강화는 안전관리 차원에서 어느정도 동의하는바 이지만, 합산방식의 변경이나 대표사에게만 점수가 부과되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