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95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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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태휘 | 등록일자 | 2020.02.19 |
| 제목 | 개정입법반대 | ||
| 내용 |
한무리의 팀이 죄를 지었는데 대표만 죄값을 받고 팀원들에게는 죄를 묻지않는 법이 과연 정의로운 법입니까? 만약, 대표 몰래 불법을 저지른 팀원으로 있어도 대표만 죄값을 받아야 하나요? 모든 구성원이 책임의식을 갖고 일할 때 좋은 성과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합산벌점방식도 그렇습니다. 메이저리그(미국프로야구) 역대 최다패전투수는 싸이 영(Cy Young)입니다. 무려 316경기에서 패전투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역대최고의 투수였고 지금도 최고의 투수에게는 "싸이 영 상"을 수여할 정도의 위대한 선수입니다. 합산벌점부과방식은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국내 건설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잘못된 방식이라 생각됩니다. 한 나라의 법을 만들고 개정함에 있어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얼마나 고민하였는가를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걱정하시는 만큼 입법개정안도 더 신중히 고민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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