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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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408
의견제출자
이구용
등록일자
2020.02.18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국토정책을 수행하시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시장의 자유경쟁을 침해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식 탁상행정이라고 사료되기에, 다방면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