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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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381
의견제출자 김원진 등록일자 2020.02.18
제목 공동도급 대표회사에만 벌점부과방식+ 합산벌점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엔지니어링 회사들은 생존을 위해 세계로 나아가려고 몸부림 치고 있습니다.
스스로 환골탈태하려고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들의 사기와 경쟁력을 떨어뜨리려 하는 탁상행정을 보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대표엔지니어링사들이 죄인도 아닌데 모든 굴레를 그들에게만 덮어씌우는것이 올바른 대책입니까?
오히려 그들이 세계와 경쟁할 수 있게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어야하는게 행정부에서 마땅히 해야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공정입니까?
이런 유아발상적인 대책은 향후 많은 부작용을 낳게 할 것입니다.
재고해 주십시오.
중소업체들과의 상생 방법은 이런 대책 말고도 더 나은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