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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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364
의견제출자
임세혁
등록일자
2020.02.18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진행중인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합산되어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하며, 과다한 별점 부과로 입찰 참가가 제한되면서 생존을 위협받는 업체들도 속출할 것이며, 벌점을 주관사에만 부과한다면 주관사에는 과도한 피해 발생, 분담 참여사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부실을 조장하는 결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