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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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359
의견제출자
정지영
등록일자
2020.02.18
제목
벌점 몰아주기??
내용
주관사에만 벌점을 가한다면 공동사 및 참여사들 역시 주관을 하고 있는 과업에만 신경을 쓰게 되지 않을까요?
결국 현재 건설사업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수행 사업의 주관사를 제외한 기업들의 부실시공이 예상됩니다.
규제 강화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