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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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348
의견제출자
허재혁
등록일자
2020.02.18
제목
용역사에게 무한책임을 돌리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사업관리의 책임까지 용역사에게 돌리는 무한 책임론의 탁상행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