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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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332
의견제출자
이상훈
등록일자
2020.02.18
제목
벌점부과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합산방식에 의한 벌점 기준은 형평성에 매우 어긋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