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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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264
의견제출자
이경식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법안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 단순합산 방식은 사업건수가 많은 기업에게 불리하고 따라서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