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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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228
의견제출자
박남홍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대표사에게 벌점부과는 대표사의 과도한 피해발생이 예상되고 한편 분담 참여사는 책임이 덜하므로 성과품 의 부실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