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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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202
의견제출자
김용남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부실벌점 강화방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규제 완화를 강조하던 정부가 갑자기 건설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규제강화라는 지나친 행정편의적 조치를 들고나왔는데 이것은 과거로의 회귀이며 시장의 자율적 규칙에 반한 정책으로써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