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9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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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민철 | 등록일자 | 2020.02.17 |
| 제목 | 불합리한 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부실발생을 방지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없이 처벌만 강화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 공사비 확보와 적정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이에대한 구체적 대안없이 벌점만 강화하는 것은 정책입안자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선순환이 되도록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표사에 벌점을 주는 법안도 행정편의일뿐 실제적 부실방지에 도움이 되지않습니다. 최근 경제논리에 따라 기술자의 최소배치와 계약직 직원의 배치로 책임감과 기술력이 저하되는 실정에 대표사에만 벌점을 주는 형태는 전체적 품질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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