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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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163
의견제출자
신조인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건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내용
부실벌점은 PQ평가에 적용되는 매우 민감한 부분으로 불공평
하다고 생각되어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