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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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145
의견제출자
이현승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불합리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대표사에게만 부실벌점제도를 시행할 경우 공동사의 책임의실 결여에 의한 용역품질 저하, 그로인한 부실공사 등이 우려됩니다.
불합리한 법령에 대해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며, 주요 건설사 및 설계사의 부실화로 인해 전체적인 건설산업이 약화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