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9143
의견제출자
안호성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벌점 부과대상을 주관회사로 책임을 전담시킬 경우에는 공동업체가 소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을 취하게 되어
공사시공시 안전사고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