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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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094
의견제출자
김병우
등록일자
2020.02.16
제목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1안) 난공사와 현장수가 많은 회사에 매우 불리함
2안) 벌점기준강화로 선의의 패해를 줄수있음
3안) 합산방식의 기준강화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