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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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060
의견제출자
방인묵
등록일자
2020.02.14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성화 등을 운운하는 시점에서 구시대적으로 시공 및 건설관리 기술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악법을 적극 반대합니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대한민국 건설을 발전시켜야 하며, 기술자들에게 자긍심과 희망이 될 수 있는 국가 정책과 법개정이 필요할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