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90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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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정환 | 등록일자 | 2020.02.14 |
| 제목 | 법령개정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
| 내용 |
① 합산방식의 경우 큰 회사의 규모를 제재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이것은 정부의 편파적인 기업 차별이며 자유경쟁이 될 수 있는 경제논리를 정부에서 부정하는 것임. ② 공동도급시 대표사에만 벌점을 부과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여할 경우 공동도급 제도를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 ③ 벌점기준 강화(점수 상향 및 벌점 대상 강화)로 기술인, 용역사 모두 범죄자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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