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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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025
의견제출자
김민규
등록일자
2020.02.14
제목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관련 개정반대
내용
업체에 벌점이 부과되면 관리 감독을 소흘히 해서 생긴것이 관리감독자도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함. 상벌주의가 원칙으로 하던가 그럴 자신 없으면 없애야한다. 과업수행시 툭하면 벌점 운운하며 계약자을 압박하는 갑질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