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89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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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성수 | 등록일자 | 2020.02.14 |
| 제목 | 개정법령에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 ||
| 내용 |
반대사유)
1. 법을 바꿔 처벌을 강화 해서 얻을수 있는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고 봅니다. 2. 메이저급을 제외한 대부분 중소건설사의 기술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대책입니다. 바람직한 대책) 1. 중소건설사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교육,계도, 지원하여 합니다. 2. 난립한 건설사를 통폐합 시켜서 숫자를 줄이고 기술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하도급에 재하도급 방지 대책) 3. 건설사의 품질,안전관리 향상을 위해서는 일부 공사비 단가를 현실에 맞게 올려야(현실화)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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