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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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932
의견제출자
이종현
등록일자
2020.02.14
제목
규제강화만을 요구하는 정부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산업 성장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던 정부가 또 다시 규제 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정조치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