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8877
의견제출자
우성균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의 책임 강화 취지로 벌점부과를 대표자에게만 함으로써 대표자외 참여자의 무책임 강화를 초래해서
궁국적으로 목적물의 품질저하를 야기할 것이다.
